법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7년

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52801
  산재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2016년

2. 대구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23396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징수처분취소청구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81895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지관리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82652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지관리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3년

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2462, 2013. 6. 18., 기각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연체금 독촉처분 취소청구
   고용및산업재해보상보험연체금독촉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3669, 2013. 2. 26., 기각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연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고용및산업재해보상보험연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0161, 2013. 1. 8.,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9년

8. 대법원 2009.12.31 2009두3965
  산업재해보상보험료경정청구반려처분취소등
   산업재해보상보험료경정청구반려처분취소등 보험료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근로기준법

2007년

9. 광주지법 2007. 12. 13. 선고 2007구합3176 판결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238]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청원경찰법